AI 면접과 채용절차법·개인정보 보호법 유의사항

한눈에 보기

아래 표는 AI 면접 도입 검토에서 자주 확인하는 조항을 묶은 것입니다. 각 조항의 요건과 예외는 원문과 시행령을 함께 봐야 하므로 출처의 법령 원문을 확인하세요.

채용절차법: 질문, 비용, 고지, 서류 반환

채용절차법은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쓰는 사업장의 채용에 적용됩니다(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채용은 제외). 제4조의3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않은 신체적 조건, 출신 지역, 혼인 여부, 재산,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요구하거나 수집하지 못하게 합니다.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17조). AI 면접의 질문과 후속 질문도 이 기준으로 점검합니다.

제8조는 채용 일정, 채용심사가 늦어진 사실, 채용 과정의 변경 등 채용 과정을 구직자에게 알리도록 하고, 제10조는 채용 대상자를 확정하면 지체 없이 채용 여부를 알리도록 합니다. 응시 안내에 AI 면접이 몇 번째 전형인지, 응시 기한과 결과를 언제 어떻게 알리는지를 넣습니다. 제9조는 채용 서류 제출에 드는 비용 외의 채용심사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시키지 못하게 합니다.

제11조는 채용 여부가 확정된 뒤 탈락한 구직자가 채용 서류 반환을 청구할 수 있게 합니다(홈페이지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서류 등은 반환 대상에서 빠집니다). 시행령은 반환 청구 기간을 채용 여부 확정일 이후 14일부터 180일 사이에서 구인자가 정하도록 하고, 구인자는 이 내용을 채용 여부가 확정되기 전까지 구직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청구 기간이 지났거나 반환하지 않은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합니다. 면접 녹음이나 답변 기록을 얼마나 보관할지 정할 때 이 기간을 함께 봅니다.

근거 [1][2][3][4]

개인정보 보호법: 수집 근거, 민감정보, 위탁과 국외 이전

지원자 정보는 수집·이용 목적과 항목, 보유 기간을 정하고 근거(동의 등)를 갖춰 처리합니다. 동의를 받는다면 다른 동의와 구분해 알기 쉽게 받아야 합니다.

얼굴이나 목소리를 특정 개인을 알아볼 목적으로 기술적으로 처리해 만든 정보는 생체인식정보로 민감정보에 해당하며, 따로 동의를 받는 등 더 엄격한 요건이 붙습니다. 음성을 글로 옮기는 데만 쓰는지, 얼굴·음성으로 본인을 확인하거나 분석하는지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지므로 공급사에 처리 방식을 확인합니다.

공급사가 회사를 대신해 지원자 정보를 처리하면 업무위탁에 해당해 위탁 문서를 갖추고 수탁자를 공개해야 합니다. 공급사가 해외 AI 공급자를 쓰면 지원자 정보가 국외로 이전될 수 있으므로 이전 국가, 이전 항목, 보관 기간을 확인하고 법이 정한 요건(동의, 처리방침 공개 등)을 검토합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낸 인사·노무 분야 안내서는 채용 단계의 수집 항목, 서류 보관과 파기, AI만으로 전형을 진행할 때의 대응을 함께 정리하고 있어 사내 검토 기준으로 쓰기 좋습니다.

근거 [5][6][7][8][9][10]

자동화된 결정: AI 결과만으로 합격 여부를 정한다면

2024년 3월 15일 시행된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는 인공지능 기술을 적용한 시스템을 포함해 완전히 자동화된 시스템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해 이루어진 결정이 정보주체의 권리나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정보주체가 그 결정을 거부하거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자동화된 결정의 기준과 절차, 개인정보 처리 방식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게 공개해야 합니다. 결정이 정보주체의 동의나 계약 체결·이행 등에 근거하면 거부권은 적용되지 않지만, 설명 요구권은 그대로 남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안내서는 채용 사례를 들어, AI 면접 결과만으로 불합격을 정하면 자동화된 결정에 해당하고, 권한 있는 인사위원회 등이 AI 자료를 참고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사람이 관여하더라도 AI 점수를 형식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면 자동화된 결정으로 보며, 사람이 어느 정도 개입했는지 기록해 두라고 권합니다. 또 서류 단계만 AI로 결정하고 면접은 사람이 보더라도, 서류 단계에서 떨어진 지원자에게는 자동화된 결정이 됩니다.

따라서 마지막에는 사람이 결정한다는 이유만으로 제37조의2 밖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점수 기준 과락이나 고득점순 배수 선발처럼 AI 결과가 그대로 한 단계의 합격 여부가 되는 설계라면 거부·설명 요구에 대응할 절차와 공개 문안을 준비해야 합니다. 시행령은 거부·설명 요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조치하도록 하고, 부득이하면 30일씩 두 번까지 늘릴 수 있게 합니다. 사람이 판단하는 설계라면 누가 무엇을 보고 판단했는지 기록을 남겨 실제로 그렇게 운영됐음을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근거 [11][12][13]

인공지능 기본법: 고영향 AI와 사업자 책무

2026년 1월 22일 시행된 인공지능 기본법은 채용 등 개인의 권리·의무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판단이나 평가에 쓰이는 인공지능을 고영향 인공지능의 한 영역으로 정했습니다. 해당 여부는 영역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신체·기본권에 미치는 영향과 위험의 정도를 함께 따져 판단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은 채용 분야에서 사람의 실질적인 개입이 없거나 개입이 형식적이면 고영향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하고, 지원자를 점수·등급으로 나누거나 생체정보를 면접에 활용하는 경우를 해당 예로, 단순한 비교·분류·요약·통계는 제외 예로 듭니다.

인공지능사업자는 제공하는 인공지능이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하는지 미리 검토해야 하고(제33조), 해당하면 위험관리 방안, 결과 도출 기준과 학습 데이터 개요의 설명 방안, 이용자 보호 방안, 사람의 관리·감독, 안전성·신뢰성 조치 문서의 작성·보관 같은 책무가 생깁니다(제34조).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미리 알려야 하고(제31조), 이를 어기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43조). 고지 대상이 '이용자'로 적혀 있어 지원자에게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서비스 구조에 따라 해석이 갈릴 수 있으므로, 지원자 안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와 정부 공정채용 가이드북의 권고를 함께 근거로 삼아 정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정부는 법 시행과 함께 최소 1년 이상 사실조사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는 계도기간을 두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법 조문이 아닌 정책 발표이고 의무 자체가 미뤄지는 것은 아니므로, 도입 검토는 지금 기준으로 하는 편이 낫습니다.

AI 면접 공급사와 이를 채용에 쓰는 회사가 각각 어떤 역할로 의무를 지는지는 실제 서비스 구조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약 전에 공급사가 고영향 해당 여부를 어떻게 검토했는지, 설명 자료와 사람의 관리·감독 수단을 어떻게 제공하는지 확인해 두세요.

근거 [14][15][16][17][18][19]

계약과 운영에 반영할 것

법 조항을 실제 도입 문서로 옮기면 다음 항목이 됩니다.

• 질문·후속 질문 목록의 제4조의3 점검 기록
• 지원자 안내문: AI 사용 사실, 처리 항목, 보관 기간, 사람의 검토 여부, 전형 일정과 결과 통보 시기, 서류 반환 청구 기간, 문의 창구
•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와 재위탁(외부 AI·클라우드) 목록, 국외 이전 고지
• 보관 기간·파기 절차와 파기 기록
• 사람이 판단한 기록(검토자·시각·근거)과 설명 요청 대응 절차
• 공급사의 고영향 AI 해당 여부 검토 결과와 설명 자료

출처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국가법령정보센터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국가법령정보센터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국가법령정보센터
4.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채용서류의 반환 청구기간)국가법령정보센터
5.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국가법령정보센터
6.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동의를 받는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7.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8.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국가법령정보센터
9. 개인정보 보호법 제28조의8(개인정보의 국외 이전)국가법령정보센터
10.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 안내서(인사·노무 편)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용노동부 · 2024.12.30
11.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의2(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등)국가법령정보센터 · 2024.03.15
12.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4조의2~제44조의4(자동화된 결정의 거부·설명 요구와 공개)국가법령정보센터
13. 자동화된 결정에 대한 정보주체의 권리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 2024.09.26
14.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2026.01.22
15. 고영향 인공지능 판단 가이드라인(채용 분야, 73~76쪽)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01.22
16. 고영향 인공지능 확인 의무(생활법령정보)법제처
17.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생활법령정보)법제처
18.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생활법령정보)법제처
19. 인공지능기본법 22일 시행(계도기간 운영 발표)정책브리핑(과학기술정보통신부) · 2026.01.21

출처 확인 2026.10.29